여야, '12월 임시국회' 스타트… 2주간 '입법전쟁'
여야, '12월 임시국회' 스타트… 2주간 '입법전쟁'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1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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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회는 11일 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오는 23일까지 계속된다.

여야는 2주간의 임시국회 기간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법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및 국가정보원 개혁을 비롯해 가맹점법·대리점법·하도급법·기초연금법·아동수당법 등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검찰 개혁 없는 공수처 설치는 '옥상옥'이고, 국정원법 개정은 국가 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국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이른바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의당은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프리존법·방송법·5·18 특별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놓고도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