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S"경제성장 악영향 수준"…증가속도 세계 2위
정부 "가계부채 증가율, 연간 8% 이내서 관리"
국제결제은행은 세계 2위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아너스 요인으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10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92.8%) 대비 1.0%포인트 오른 93.8%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GDP 대비 73.7%에서 올해 상반기 말까지 20%포인트 이상 폭증했다.
BIS는 "주요 연구를 종합해 볼때 대략 GDP 대비 80~100%가 임계치로 추정된다"면서 "이를 넘어서면 가계부채는 장기적으로 볼때 마이너스 요인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가계부채가 GDP 대비 36~70% 사이에서 관리돼야 장기적 경제성장에 최대한의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한국의 경제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더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상승 폭은 BIS가 자료를 집계하는 주요 43개국 가운데 중국(2.4%)에 이어 두 번째로 컸다.
경제규모와 비교했을때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그만큼 빠르다는 방증이다.
이같이 기록적인 가계부채 폭증세에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TI) 규제를 강화한 신(新)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 가능 금액을 더욱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자영업자 대출이나 2금융권 대출, 집단대출도 억제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8% 이내에서 관리하는 게 목표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말(1342조5000억원) 대비 9.5%를 기록 중이다. 두 자릿수 증가율에서 소폭 진정됐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못 미친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연간으로는 8% 이내라는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일각에선 목표치가 너무 높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가계부채 총량 측면에서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 GDP 증가율 이내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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