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5년, 속도 더 빨라질 것… "국민 공감대 형성 이뤄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이 사상 처음으로 26%대를 넘어섰다. 이에 상승은 불가피하지만 그 속도가 심상치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회원국 국민부담률이 평균 0.3%포인트 상승하는 동안 한국은 무려 1.1%포인트 오른 26.3%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07년(1.2%↑) 이래 두번째로 큰 상승폭이다.
지난 1972년 12%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은 덴마크(39.1%)와 독일(38.6%), 미국(24.4%) 등과 비교했을때 차이가 컸다.
이후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21.5%)에 처음으로 20%대를 기록했으며,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22.7%,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에 24.6%를 기록했다.
이후 23~24%대를 유지해 오다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26%대까지 올라섰다. 지난 44년 간 무려 13.9%가 오른 것이다.
국민분담률은 조세 제도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에 문재인 정부 5년은 국민부담률 상승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 세율이 인상됐으며, 앞으로 늘어날 공무원의 인건비와 연금 부담도 세금으로 충당한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도 명확한 시한을 못 박지 않아 앞으로 적지 않은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복지 수요 확대 등으로 인해 국민부담률 상승은 불가피 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지만, 속도가 문제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민부담률이 아직 OECD 평균보다 8%가량 낮아 상승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목표설정 없이 막무가내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향하는 복지 수준을 미리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주의 사회라면 국민부담률을 올리기 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