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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이번주 구형 결심… 형량 주목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이번주 구형 결심… 형량 주목
  • 전호정 기자
  • 승인 2017.12.1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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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 13개월 만… 안종범·신동빈도 진행
박 전 대통령, 이번주도 재판 불출석할 듯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지난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국정농단의 핵심이었던 최순실씨가 지난해 11월 기소된 후 약 1년여 만에 구형 결심공판이 이번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합의22부는 114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한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안 전 수석에게는 의료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 측에서 무료 미용시술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추가됐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재단 출연 강요 사건의 피해자로 조사받았지만, 검찰이 뇌물로 판단하면서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됐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 신 회장의 형량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진행된다.

이날 검찰의 구형이 진행되면 내년 1월 초쯤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다만 사건이 방대해 심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을 고려해 그 이상의 심리 기간을 둘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 있고, 그로 인해 대통령 탄핵 등 유래 없는 결과를 초래한 만큼 그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며 핵심 역할을 한 안 전 수석에게도 무거운 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의 신 회장에 대한 구형량도 관심이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오는 11일과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1일에는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체부 직원 등이 출석한다. 다음날에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이번 주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 출석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불출석 시 국선변호인단의 참여하에 궐석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전호정 기자 jhj@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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