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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임시국회… '예산 전쟁' 이은 '입법 전쟁' 돌입
이번주 임시국회… '예산 전쟁' 이은 '입법 전쟁' 돌입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10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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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개헌·선거구제 개편 견해차… 민생·개혁 입법도 충돌
'차별논란' 아동수당 입법 진통 불가피… '빈손 국회' 우려도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문재인 정부의 첫 정기국회를 끝내자마자 12월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하면서 '예산 전쟁'에 이은 '입법 전쟁'에 나선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겪은 여야는 9일로 끝난 정기국회를 뒤로하고 11일부터 2주간의 임시국회 일정을 시작한다.

우선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개혁입법 등 양대 과제를 놓고 여야간 치여한 기싸움이 전개될 예정이다.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인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야합의 산물로 보고 있다.

각 당이 추진하는 민생·개혁 입법의 관철 여부도 이번 임시국회의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이에 강력히 반대하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등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험로가 예상된다.

내년 9월 시행될 아동수당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정부의 아동수당 관련 예산을 삭감하고 지급시기를 내년 9월로 늦추고, 지급대상을 2인 이상 가구의 소득하위 90%로 축소하는 '선별적 복지'로 급선회하면서 복지부가 제출한 정부안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복지부의 아동수당법안을 포함해 10건의 아동수당 도입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다. 이들 법률안은 아동수당의 지급대상 연령과 지급기준, 지급금액 등을 두고 제각각이어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일단 1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처리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예산안 문제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여야간 의견 대립이 첨예한 쟁점 법안이 다수 포진해 있는 이번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나오고 있어 여야가 얼만큼의 성과를 내놓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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