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시위대는 독재보다 부패가 더 큰 문제라면서 총리의 퇴진을 했고 헌법 재판소는 공직자 겸직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 했다며 총리를 새로 선출 했다.
대만에서는 한때 ‘미스터 클린’이라 불렸던 전 총통이 부패의 화신으로 전락 했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시의회의장 선거부정 국회의원 공천 로비 등 4.9총선 선거법 위반 관련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금배지 줄 소환을 예고하고 있다.
군납 비리 독식 사건 등이 기소 되었다.
한국에서는 부정부패 사건이 터져 나오면서 가뜩이나 혼란한 우리사회를 더욱 어지럽게 하고 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외환위기의 악몽을 겪으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한 ‘저신뢰사회’가 고비용 저효율의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내고 그것이 국가 발전의 걸림돌임은 물론 국가 부도 위기를 초래 할 수 있음을 뼈저리게 느낀바 있다.
이를 계기로 ‘부패방지 위원회’와 ‘공정거래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반부패국민연대’(현 한국투명성기구)라는 시민단체도 만들어져 우리사회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만들려는 노력이 전개 돼왔다.
그렇던 것이 참여 정부에 들어서면서 그 명칭이 ‘국가 청렴위원회’로 바뀌었고 그 기능도 상당히 축소해 버렸다.
그만큼 우리사회가 정의롭고 투명하니 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권인 증진에만 꾀하면 된다는 이야기인가 하지만 우리에게 부패는 삶의 한 부분인양 체질화된 생활 형태적 측면이 여전히 남아있다.
사회전체에 광범위 하게 펴진 부패의 수렁에 빠져 무기력감과 함께 아예 체념하고 싶은 심정까지 든다.
오늘날 우리의 사업화는 그런 가운데서 이뤄졌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시대에 들어 썼다.
우리의 과거는 그렇게 해서 부패와 뇌물의 긴 터널을 거쳐 온 것이다.
오늘날 그 터널은 얼마든 규탄 할 수 있고 그 터널은 지나온 숯검정 묻은 사람들을 추방 하자고 얼마든지 외쳐 댈 수도 있다.
선진국들은 1930년대부터 부패방지법이나 청백리법 같은 것들은 제정하기 시작했다는데 우리는 이토록 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해버린 때까지 그러한 법률을 차지하고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정 된 사회였다.
더욱이 그러한 법률이 국민의 여망으로 상정된 상태에서도 입법기관의 의원들은 핑계만 댄 체 입법에는 나몰라 라다.
그것 권력이 있는 자나 그러한 법을 제정한 위치에 있는 자들은 공직자들로부터 어떠한 수탈도 비리도 그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공직자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비겁하도록 협조해 스스로 알아서 처신해온 것이니 그들에게는 공무원의 비리쯤은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일 수 있는데에 방기원인이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윗물이 썩어서 아랫물이 썩은 것이며 드디어는 맨 마지막의 강물과 바닷물이 썩는 현상으로 이제는 모든 국민이 총체적으로 썩어버리고 말았다.
그 썩은 냄새는 사람들에게 더 잘 감지되는 법이다.
썩은 냄새가 나면 바깥사람들로부터 단번에 지적 되고만다.
거절되지 않으면 소외되고 그러나 거래되거나 소외돼서도 살아 갈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사업 구조이기 때문이다.
부패를 영어로 ‘Comuption’이라하는데 Cor라는 접두사는 ‘함께’썩는다는 뜻을 갖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법이 모자라고 제도가 부실해서 부패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다.
우리 의식이 문제고 행태가 문제다.
어떤 제도든 빠져나갈 구멍이 있기 때문이다.
국제 투명성기구(TI)가 발표한 부패인식 지수(CPI)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서 5점정도이고 160개 나라 중에 40위 정도에 머물고 있다.
그간 정치 자금법 공직 선거법 개정 투명사회 협약 등의 노력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개선 속도가 그중에서 빠르다고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세계 10위 정도의 국가 경쟁력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이러한 국가청렴도는 정부의 무관심과 더불어 다시 급격히 악화될 것이고 10여년간 어렵사리 극복한 국가 위기를 다시 불려올 수도 있게 될 것이다.
역설적이지만 신뢰를 확보할 최선의 방법으로 ‘불신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
부패방지와 관련해 항상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적발하여 강하게 처벌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니면‘더욱 정교한 예방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가장 불행한 추억은 독재의 부패인데 이제 독재는 물러났지만 부패는 여전 하다.
거듭 말하거니와 고위공직자들은 부정과 비리의 소문만 있어도 안 된다.
‘생활은 낮게 정신은 높게’를 모토로 공직에 전념 하는 모습을 국민은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