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특별공급 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9일 저출산 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 열고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포함한 저출산 대응 정책 10개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저출산 대응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정책 과제 20개를 만들었으며, 이날 토론회에 모인 시민 500여명이 우선적으로 시행돼야 할 정책 10가지를 꼽았다.
1위에는 '신혼부부의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이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전·월세 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최장 6년간 무이자로 빌려주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지원 기준을 월 소득 기액을 기존 373만원(2인 가구 기준) 이하에서 583만원 이하로 늘려 맞벌이 신혼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2위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확대와 주택청약 가점 부여'가 뽑혔다.
시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예비 신혼부부와 아직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에게도 주택청약 가점을 주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민들이 우선순위로 뽑은 정책 3~5위에는 △육아휴직 활성화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한 청년인턴 지원 △한 동(洞)에 한 개씩 열린 육아방 운영 △10대 미혼모 양육비용 지원 △초등학교 자녀 안심 등학교서비스 확대 △유모차 친화적 보행정보 서비스 △성평등·가정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지원 등이 선정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투표로 결정된 10개 정책을 더 정교하게 만들고 정책 대상을 확대해 시행하겠다”며 “이들 사업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아니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머리를 맞대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