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지침 후속조치·한국형 3축 조기구축 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을 조속히 갖추어 나가야 한다"며 "우리 군의 한미연합방위 주도능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 지휘관들을 초청해 격려 오찬을 주최하고 이같이 언급한 뒤 "우리 국방을 우리 스스로 책임지는 책임국방을 구현하도록 우리 군의 핵심 능력과 합동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특히 북한에 대한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갖는 군대,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만드는 군대, 강한 군대, 그리고 병영 문화 개선을 주문했다.
이는 북한의 지속적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극도로 치솟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 주체인 한미연합사의 전작권을 하루 빨리 환수해 우리의 의지에 따라 전쟁 상황만은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분에겐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국정목표를 앞장서 실현해야 할 사명이 있다"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와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은 따로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자신의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북한에 대해 압도적 힘의 우위를 달성해야 한다"며 "확고한 대북 억제력을 갖추는 것은 북한의 도발과 한반도의 전쟁 재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우리군 방위력 강화에 더욱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 후속조치와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 노력을 가속화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3축체계를 조기에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강한 군대를 만드는 것이 국방개혁의 목표"라며 "강한 군대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각 군은 환골탈태의 자세로 자군 이기주의를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병영문화 정착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발전에 맞춰 우리 군 체질과 관련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자"며 국방운용의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장병 인권 및 복무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고 제언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군 스스로 이 모든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할 것이며, 여러분이 지금 입고 있는 군복이 가장 영예롭고 보람된 제복이 되도록 항상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은 국가적 과제"라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이 치러지도록 우리 군이 제반 역량을 집중해 적극 지원하고 뒷받침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군 주요지휘관 격려 오찬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을 비롯해 육·해·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1·2·3군 사령관, 토마스 버거슨 미7공군사령관 겸 주한미군부사령관, 토마스 제임스 연합사 작전참모부장 등 한미 양국 주요 군 지휘관 147명이 참석했다.
청와대 측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상철·남관표 안보실 1·2차장, 윤영찬 국민소통 수석 등이 배석했다.
전군 주요지휘관 오찬은 역대 대통령들도 개최해 온 연례 일정으로, 문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군 주요 지휘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찬 메뉴로는 최근 강진으로 피해를 본 포항 지역의 경제를 살리자는 뜻에서 포항에서 구매한 과메기가 나왔고, 올해 초 대형 화재를 당한 여수 전통시장에서 산 갓김치와 최근 생산과잉으로 값이 폭락한 대봉감도 오찬 테이블에 올랐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