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신작전수행 계획 발전시킬 것"… '워리어 리스펙트' 강조
국방부가 북한이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방부는 8일 용산 청사에서 송영무 장관 주재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17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도발 위협 등 핵심 안보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군 주요 지휘관과 직할기관장, 참모부서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도발 위협 평가, 군의 대비태세, 안보정세 평가와 국방정책 추진방향, 자유토론 순으로 90분간 진행됐다.
송 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은 "북한은 장기간에 걸친 고강도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내부 불만 등 체제 불안정성이 점증하고 있다"며 "핵과 미사일을 체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앞으로도 전략적 도발을 통해 대미 강경대응과 협상력을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부 불안정 상황 심화 시 국면전환을 위해 NLL 침범, 포격도발과 같은 전술적 도발뿐만 아니라 국제행사 방해 목적의 테러,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는 "우리 군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선 군의 대비테세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송 장관과 주요 지휘관들은 "한미 공조하에 ISR(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통합 운용해 적 도발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도발 시에는 다양한 군사적 조치를 즉각 시행해 대응 능력과 의지를 현시할 것"이라며 "한국형 3축체계 구축 가속화 등 핵과 WMD(대량파괴무기) 대응능력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접적지·해역과 서북도서에서 적 도발을 억제해 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적 사이버, 테러 위협과 무인기 위협에 대한 작전태세도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전방위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한국군이 주도하는 신(新)작전수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 안보상황에 대해서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협력과 견제를 통한 국제질서 주도를 도모하고 있다"며 "중국은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해 군사굴기를 본격화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 장관은 "러시아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아태지역 영향력 회복을 추구하며,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적 능력과 역할 확대를 꾀하고 있어 역내 안보구도의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라며 "이러한 안보상황 하에서 북한 위협은 핵과 미사일, 사이버공격과 같이 비대칭 위협이 증대하면서 전쟁양상이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주변 4국을 포함한 다자간 협력과 신남방·신북방정책을 통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기존의 전쟁방식에서 탈피해 북핵 미사일 억제력 극대화를 위한 신전쟁수행개념을 기초로 새로운 강군 건설과 국방개혁 추진할 것"을 지휘관들에게 주문했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과 우리 군의 대비태세 외에도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 분야 5대 과제'의 추진 방안을 자유토론 방식으로 논의했다.
국방 분야 5대 과제에는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조속한 추진, 국방 문민화, 방산 비리 척결 등이 포함됐다.
송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방개혁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2018년이 국방개혁 실행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또 "민주시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고 군이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송 장관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 모든 직원은 야전 지휘관들이 오직 전투 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군복 입은 군인이 존경받는 '워리어 리스펙트'(Warrior Respect)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사진=국방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