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첫 감사원장이 된다. 아울러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최 후보자에 대해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 후보자는 민사·형사·헌법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경험해 다양한 분야의 이론과 실무에 두루 정통하며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판결을 내려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법원은 국민으로부터 사회의 분쟁과 갈등을 치유하고 정의를 세우라는 책무를 부여받았다’는 소신을 지녔다고도 알려져 있다.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청와대는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는 기대다.
특히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7대 비리’ 당사자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원칙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된 첫 번째 인사다.
새로운 인사원칙에 따라 청와대가 사전 검증한 인사이니만큼 7대 비리와 연관된 흠결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 것이 분명하다. 청와대 인사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신임 감사원장에 어떤 인물이 온다해도 만만치 않은 과제들을 풀어야 할 처지다. 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 착수, 수리온 헬기 및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결과 발표 등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모두 여야가 정치 이슈화 시켜 뜨거운 설전을 벌일만한 주제들이다.
감사업무는 직무상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때문에 감사원 감사의 목표는 결국 공직사회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해석돼야 한다.
최 후보자가 감사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법관으로서 살아왔던 경험을 잘 살려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법과 원칙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비선실세나 특정인맥 대신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위에 오르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