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책의 중심을 초중등교육에서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교육부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현행 조직과 정원 규모 내에서 업무 재배치를 통해 국정과제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이행한다는 취지다.

우선 초중등 교육분야 정책과 제도를 담당하는 ‘학교정책실’을 축소한다. 이름을 ‘학교혁신지원실’로 개편하고, 산하 조직도 3국12과에서 2국8과로 1개 국을 줄일 계획이다.

학교혁신지원실은 교육과정(교육과정정책국)과 학교 제도, 고교체제 개편, 교원 수급계획(학교혁신정책국) 등 시도 교육청과 직접 관련된 업무만 담당하는 부서로 개편된다.

학교정책실 소속이던 ‘학생복지정책국’은 ‘교육복지정책국’으로 분리·개편되고 ‘학생지원국’은 신설된다.

둘 다 독립적이지만 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등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국정방향을 담았다.

학교혁신정책국은 고교 체제 개편, 지방교육자치, 교원 수급계획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 및 굵직한 쟁점들을 다룬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학교정책과를 학교혁신정책과로 개편하며 교육협력과를 설치한다.

교육과정 개편 등을 맡는 교육과정정책국 하에는 기존 교육과정운영과를 교수학습평가과로 바꾸고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한다.

시·도교육청 및 단위학교로의 원활한 기능 이양을 돕기 위해 지방교육자치과 산하에 운영해온 교육자치강화지원팀(임시조직)은 국 단위 3년 한시 별도조직인 지방교육자치강화추진단으로 승격시켜 확대 개편한다.

이 밖에 ‘지방교육지원국’ 업무들은 교육복지정책국, 학생지원국, 학교혁신정책관(국) 등으로 분산됐다.

교육부는 고등교육과 직업교육은 연계시켰다.

‘대학정책실’을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취창업 지원 및 직업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고등교육정책실’로 개편했다.

고등교육정책실은 △고등교육정책국 △대학학술정책국 △직업교육정책국 3개국으로 구성된다.

고등교육정책관 산하에는 사학혁신지원과를 설치해 사학 개혁 업무를 맡긴다. 

대학학술정책관은 현행 학술장학지원관과 대학지원관 등에 산재한 각종 재정지원사업 담당 부서를 모아 간소화한다. 기존 대학재정과와 대학장학과를 대학재정장학과로 통합하는 식이다. 

신설 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교육정책 기능을 한데 모으는 역할을 한다. 산하에 △교육일자리총괄과 △산학협력정책과 △중등직업교육과 △전문대학정책과를 두며 전문대학정책과엔 별도로 법인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대학법인팀(자율팀)을 설치한다.

교육부는 국제화 시대의 교육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국) 산하에는 ‘교육국제화담당관(과)’를 신설한다.

외국인 유학생과 국외 유학생에 대한 지원, 외국교육기관과 외국인학교 관련 정책 등 국제 교류·협력을 맡는다.

또 평생직업교육국의 경우 직업교육 관련 기능을 고등교육정책실 직업교육정책관으로 이관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달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이 같은 조직개편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직개편은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 중심으로 교육부 정책 기능을 강화한다는 국정과제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국정과제 추진 성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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