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실을 찾아 최저임금 제도 개선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 입법 과제 등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박 회장은 7일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국민의당 간사인 김삼화 의원을 만나 "국회 의원들이 기업의 절박한 사정을 외면한다는 느낌"이라며 "답답한 마음에 국회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저임금 인상금액 적용이 한 달 앞인데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 근로시간 단축은 일부 이견으로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의는 그동안 정책취지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해달라고 입법부에 요청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도 탄력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대한 합의문을 언급하며 "이에 대해 기업 반발이 커 기업을 설득 할 부담이 크지만 조속한 입법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국회가 아무것도 만들지 못 할 경우 그 책임은 무거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환노위 면담 뒤 박 회장은 기자들과 만나 "시기의 절박성에도 불구하고 입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입법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더 이상은 기업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위원장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들었으며 (제도) 연착륙을 위해 국회도 많은 시간 논의했다"면서 "3당 간 합의안을 어렵게 도출했지만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 단축 관련 경제계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며 "대부분의 상임위원이 보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견 해소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