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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기소
檢, '댓글부대 65억 국고손실' 원세훈·이종명 기소
  • 박고은 기자
  • 승인 2017.12.07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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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기소되는 원세훈… 이 전 차장은 '48억 국고 손실' 혐의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개입 의혹에서 '정점'으로 의심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댓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을 기소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을 기소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원 정 원장은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국정원 예산 총 65억원 상당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사이버 외곽팀 활동을 관리했던 국정원 심리전단은 3차장 산하 조직으로 이 전 차장은 댓글공작을 주도한 실무 책임자다. 이 전 차장은 재직 기간을 고려해 이 가운데 약 48억원의 국고를 손실한 혐의가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 관련 혐의 외에도 원 전 원장이 재직 시절 국정원이 광범위한 정치개입 활동을 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그를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원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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