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현미경 검증' 예상… 靑 "7대기준 노력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신임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61)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지난달 청와대가 발표한 '7대 비리자 고위 공직 원천배제' 원칙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
윤 수석은 "최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30여년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 온 법조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 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내의 불합리한 부분을 걷어내 깨끗하고 바른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면서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 표결을 거친다.
최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새 정부에서 임명된 첫 감사원장이 된다.
아울러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지난 1일 퇴임으로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감사원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최 후보자가 신임 감사원장이 되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감사원의 4대강 사업 네 번째 감사 착수와 수리온 헬기 및 공기업 채용비리 감사결과 발표를 놓고 여야 정치권에서 불거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논란 과제에 직면하게 된다.
경남 김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3기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방법원장과 서울가정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 후보자의 '7대 비리' 인선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 "그 기준에 최대한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 때문에 인선도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후보자가 보여온 판결들을 검토한 결과, 매우 엄정하게 판결해왔다"며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데도 상당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청와대가 지난달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성 관련 범죄 △음주 운전 등 '7대 비리' 당사자의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원칙 방침을 밝힌 이후 단행된 첫 번째 인사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야권의 '현미경 검증'이 예상되며, 흠결이 드러날 경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