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국회 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2018년도 국방예산이 3조 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전년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국방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2018년도 국방예산이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 대비 7.0% 증가한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7.0%로 지난 2009년도 국방예산증가율(7.1%) 이후 최대치다.
특히 북핵·미사일 위기와 안보 현실을 반영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404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군이 북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13조5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 증가했다.
‘3축 체계’ 지원 예산은 2조2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1376억원(6.4%) 늘었다. 3축 체계란 선제타격인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사후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를 의미한다.
킬체인 전력향상을 위한 정찰위성을 개발하는 425사업,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사업,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철매-Ⅱ와 패트리엇 성능개량 사업 등이 포함됐다.
F-35A 스텔스 전투기, 장보고-Ⅲ 잠수함,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 3축체계 플랫폼 예산은 2조894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134억원(24.7%)이 늘었다.
K-9 자주포와 보병용 중거리유도무기,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등 전면전 대비 자주방위 능력 강화를 위한 예산은 6조3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4883억원(8.3%) 증액됐다.
첨단무기 국내 개발을 위한 국방 R&D(연구개발)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2조917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9억원(4.2%) 증가했다.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3% 늘어난 29조6378억원으로 결정됐다. 병사 봉급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를 반영한 결과다.
이에 따라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2017년 21만6000원에서 2018년 40만5700원으로 인상된다. 상병은 19만 5000원에서 36만 6200원,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300원, 이병은 16만 3000원에서 30만 6100원으로 뛴다.
또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1만원에서 1만 6000원으로 60% 증가하고 급식 질 향상을 위한 기본급식비도 1일 7481원에서 7855원으로 5.0% 인상된다.
다만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부사관 증원 규모는 여야 합의에 따라 3458명에서 2470명으로 감소했다.
사업 지연 논란이 된 사단 정찰용 무인기(UAV)와 K-11 복합형 소총 사업 예산도 각각 276억원, 27억원이 감액됐다.
북한군 귀순 과정에서 우리 군의 미흡한 전력으로 지적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에는 총 147억 5000억원이 배정됐다. 국방부는 오는 2019년까지 총 8대의 의무후송전용헬기를 양산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박영훈 기자 yhpark@shina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