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야당인척 하더니 여당과 같은 편 됐다"
12월 임시국회 '입법공방' 더 치열하게 맞붙을 듯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진통 속에 국회 본회의를 지각 통과했지만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향후 정국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본격적인 법안 처리에 나설 방침이나, 이를 위한 여야 논의마저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예산안 막판 협상 과정에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관해 이면합의를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당장 한국당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보이콧하며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대표는 "사회주의식 내년 예산은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고 일자리와 국민복지 등에도 아주 어려운 환경을 초래할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은)야당인 척하면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지난번 대법원장 인사 통과 당시에도 처음에는 안할 거 같았지만 나중에 뒷거래로 통과하는 걸 봤다"고 맹비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무리 짓고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주요 관심법안인 선거구제개편 및 규제프리존법, 방송법 등 굵직한 입법사안 처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전쟁 직후 열리는 만큼 여야가 쟁점 법안을 놓고 또다시 맞붙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적폐청산 작업의 결과를 실질적인 제도 변화로 담아낼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등을 연내 통과시켜야 할 주요 법안으로 꼽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파견근로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 등을 비롯한 노동개혁 4법과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을 중점 법안으로 삼고 있다.
여당이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에선 한국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예산안 심사와 달리 일반 법안의 경우 여야 합의가 없으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여야 3당의 입법 공방이 보다 치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국회는 이날 새벽 본회의에서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한국당은 표결 때 전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