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5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서 대외신인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U가 결정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국가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령 사모아, 바레인, 바베이도스, 그레나다, 괌, 마카오, 마샬군도, 몽골, 나미비아, 팔라우, 파나마, 세인트루시아, 사모아,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 튀니지, 아랍에미리트(UAE) 등 17개국이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마카오, 몽골 3개국이 '조세회피국'으로 낙인 찍혔다.

블랙리스트 국가들은 대부분 경제 규모가 작거나 자치령인 섬 지역이다. 세계 상위권 경제 대국 중에는 한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CNN은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포함되다'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할 만큼 우리나라가 조세회피처로 지목된 데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이 EU의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대상에 오른 이유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투자지역과 경제자유구역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등 감면혜택을 문제 삼은 것이다. 

현재까지 EU가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들에 어떤 제재를 취할 것인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에 올랐다는 '낙인'만으로도 적지 않은 타격을 받게 된다.

벌금 부과 등 각종 제재와 대외신인도 하락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해외 간 거래나 신용등급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회원국이 블랙리스트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거나 블랙리스트국가와 거래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회원국들이 무겁게 세금을 물리도록 권고하는 제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블랙리스트가 EU 법과 연결된다며, 해당국이 EU의 개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EU는 조세회피 행위가 정부의 세수와 재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의 쏠림' 현상을 나날이 심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지목한다.

이 때문에 각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EU는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연내 조세회피처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블랙리스트 선정을 두고 이미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등은 빠진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선정해 운영하고 있는 조세회피처 대상 중 '드리니다드 앤 토바고'만 포함돼 있어 블랙리스트 선정의 공정성을 놓고 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ga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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