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정부안보다 1374억8천만원 순감
새해 예산안이 자유한국당의 거센 항의 등 진통 속에 6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정부예산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국회에 제출된 지 96일, 본격 심사에 돌입한 지 30일 만이다. 법정처리 시한(12월2일)보다 나흘 늦었다.
국회는 애초 5일 오후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반발한 한국당이 반대 토론에 나서 차수를 변경, 자정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는 등 파행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당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사회주의 예산 반대", "밀실 야합 예산 심판" 등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정 의장은 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해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내년 예산안 규모는 428조8626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정부안보다 1374억8000만원가량 순감됐다.
구체적으로는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가운데 4조3251억원이 감액됐고, 4조1876억 원이 증액됐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예산이 144조7000억원으로 원안보다 1조000천억원 줄었다.
일반·지방행정 예산(69조원)과 외교·통일 예산(4조7000억원)도 각각 7000억원, 1000억원 순감됐다.
반면 올해 예산 대비 20% 삭감됐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심사 과정에서 1조3000억원 늘어난 19조원으로 책정됐다.
산업·중소·에너지 예산(3000억원 순증), 농림·수산·식품 예산(1000억원), 환경 예산(1200억원), 문화·체육·관광 예산(1000억원) 국방 예산(400억원)도 정부안보다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