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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칼럼] 임대료 분쟁 해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해야
[기고칼럼] 임대료 분쟁 해결 위한 객관적인 기준 마련해야
  • 신아일보
  • 승인 2017.12.0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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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최근 임대주택의 임대료 인상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 연간 5% 임대료를 인상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였다. 지자체(임차인)는 민간임대사업자가 법적 임대료 인상 상한인 연 5%로 임대료를 인상시켜, 임차인들의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건설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을 듯하다. 갈등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법 조항 내 적용기준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해석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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