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장애아들의 학습권을 대폭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을 보면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 해소를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 증설한다.
특히 유아특수교육 활성화를 위해 17개 시·도에 1개 이상씩 통합유치원을 설립한다. 인천 모유치원의 경우 개원 이후 수요가 많았고 평가도 좋아 통합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통합유치원은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이 일대일 비율로 구성되며, 모든 일과를 완전히 통합해 일반교사와 유아특수교사가 공동담임 및 협력교수 형태로 운영된다.
특수교사 배치율도 2022년까지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전체 특수교육 대상자의 71%가 교육받는 일반학교의 통합교육도 강화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의사, 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 50개 이상을 운영하는 등 치료지원 연계망도 갖춘다.
또 학령기 의무교육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인 지원을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한 학력인정 맞춤형 교육시스템을 내년에 개발해 운영하기로 했다.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이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되고, 범국민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도 연중 추진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직원과 학생에게도 의무교육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문제는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해당 지역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다.
정부가 내놓은 해법은 설득과 강제적 방안 두 가지다.
설득은 기본이다.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복합시설 제공하는 당근책이 병행된다.
이와 함께 특수학교 설립을 강제하는 방안도 실행한다.
우선 신도시에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를 먼저 짓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세종지역처럼 도시계획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해,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특수학교도 함께 설립해 반발을 없앤다는 것이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하는 방향을 지자체장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구도심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부지를 특수학교 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소규모 특수학교와 부지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은 시혜나 배려가 아닌 권리에 대한 존중이다.
단지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특수학교를 반대하는 패악질 앞에서도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야만 하는 부모들의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
매일 등굣길 1시간 이상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9% 정도의 특수학교 학생들만이라도 통학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 국민소득 3만달러를 언급하는 국가라면 이미 해냈어야 하는 일이다. 정부의 지속적이고 강력한 실행력을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