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인구정책 방향 모색’을 주제로 연 ‘2017 미래 포럼’에서 “고용·주택·보육·복지정책을 연계한 포용국가 모델 전환”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1일 노보텔앰배서더 수원에서 열린 포럼에서 기조강연에 나선 성경륭 한림대 교수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적 대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대화와 합의로 청년고용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합의 4단계로 △대기업 노동 유연화와 청년고용 확대 협약(1단계) △고용의 질 강화 및 복지 증진 협약(2단계) △교육 혁신 및 생산성 증진 협약(3단계) △에너지 전환과 산업 전환 협약(4단계)을 제시했다.
이어 성 교수는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가 감소해 사회경제적 기반이 와해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는 급증하는 반면 중년 인구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청소년·아동 인구는 급감해 장기적으로는 ‘도시 소멸’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성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인구변동에 따른 소비절벽과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는 총부양비가 최저 수준이 될 2018~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기조 강연 이후,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의 주제발표, 지정토론으로 이어졌다.
‘인구 절벽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전략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박상우 연구실장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한 ‘청춘도시 수원 2045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우리 시는 인구 절벽 위기 극복을 위해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인구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정부, 현장 전문가, 이해 당사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분권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포럼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인구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신아일보] 수원/권혁철 기자 khyukc@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