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 준예산 편성 사태 불가피 전망도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인 2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20대 국회는 지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국회라는 오명을 쓰게됐다.
여야는 법정시한 마지막날인 지난 2일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끝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일요일인 3일에도 공식 회동 없이 물밑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상에 나섰지만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못했다.
국회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새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보전예산인 일자리 안정기금에 대해 강대강 대치 전설을 구축하고 있는 여야는 서로 네탓에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문재인정부의 첫 예산은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이라며 "이런 원칙과 가치를 꺾을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 충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무너졌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며 "꼼꼼히 제대로 현장 공무원을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줄이기 아까운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무원 증원 요구는 주먹구구식 추계에 의해 강행돼 도저히 타협을 보기 어려웠다"며 "미래 세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게 국회의 도리"라고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여당의 공무원 증원 제안은) 예년 채용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로 우리가 받을 수 없다"며 "여당이 대통령의 공약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면 무슨 협상이 되겠느냐"고 맞받아쳤다.
이처럼 여전히 이견이 큰 가운데 4일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본회의가 계획대로 열릴지도 미지수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연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해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준예산은 정부가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최소경비 만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년도 정부예산에 준해 집행하게 된다.
새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특히 국회에 정부예산안에 대해서는 이같이 법정시한마저 어기면서 정작 국회의원 보좌진을 현행 7명에서 8명으로 늘리고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시키기로 합의하면서 국민 비판은 피해갈 수 없게 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3일 오후 늦게나 4일경 공식 회담을 한 뒤 대타협이 이뤄지면 본회의를 열고 새해예산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