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확보 못하면 개혁정책 추진에 어려움 겪을 가능성
국회법 도입 이후 첫 '선례'… '무조건반대' 분위기 우려도
청와대는 여야가 문재인정부 첫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12월2일)까지 처리하지 못하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예산 등 문재 정부의 국정철학 구현과 직결된 항목이라는 점에서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정무라인은 휴일인 3일에도 국회를 찾아 야당 설득에 주력했다.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 정책라인도 국회와 소통하는 데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4일에도 국회와 소통하며 총력전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정무라인 외 다른 참모진도 다양한 경로로 여야 의원들고 접촉해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여야 간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과 관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만2000명에서 1만500명으로 낮춘 상태이나 국민의당은 9000명, 자유한국당은 7000명 증원을 주장, 간극이 큰 상태다.
청와대 측은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예산에 대해서는 양보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은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정부,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은 안정자금을 1년 시한으로 한정해서 지원하면 내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이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개혁 정책 추진이 공수표에 그치거나 시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문재인정부 핵심정책 추진 동력마저 약화될 우려도 있다.
예정대로 예산안을 집행하려면 예산안 통과 이후에도 국무회의 의결, 예산 배정, 부처·사업별 집행 준비 등 거쳐야 할 절차들이 많다.
그러나 이처럼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특히 청와대는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선례'가 생겼다는 점에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문재인정부가 내놓는 핵심 정책에 계속 야당이 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도 있다.
이에 청와대는 여야 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물밑 협상에 온 신경을 집중하며 대(對)국회 공식 창구인 정무라인은 물론, 예산안과 관련한 전 참모진을 총동원해 야당과의 협상을 총력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