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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협상 불발… 결국 법정시한 못 지켜
예산안 협상 불발… 결국 법정시한 못 지켜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2 2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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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3일 협상 재개… 4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사진=연합뉴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세균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는 공무원 증원 및 최저임금 보전 등과 관련해 여야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사실상 무산되면서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지도부는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막판 중재안을 냈으나 결국 국민의당과 민주당 간 법인세와 소득세 재편안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 회동을 마치고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각 당에서 의견조율을 하고 실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이견은 공무원 증원숫자"라며 "월요일에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공무원수 합의를 도출하기 어렵고 최저임금도 협의하기 어렵다"며 "예산안 처리는 자정 내(법정처리 시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요일에 결정을 할지 안할지 모르지만 월요일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나더라도 냉각기같은 시간을 갖는 게 좋겠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여야 합의가)더 안좁혀진다"며 "냉각기를 갖고 내일이나 모레...(다시 만나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대 쟁점이었던 공무원 증원 예산과 관련, "한국당은 7000명, 국민의당은 9000명, 민주당은 1만500명을 제시했다"며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여야는 2014년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일요일인 3일에도 협상을 재개해 타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이어 4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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