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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9시로 연기… 막판 돌파구 찾기 '총력'
예산안 처리 본회의 오후 9시로 연기… 막판 돌파구 찾기 '총력'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02 14: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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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원내대표 회동… 공무원 증원 등 쟁점 일부 이견 좁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우원식 원내대표실에 모여 협상을 벌이기 전 취재진을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예산안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여야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오후 9시로 연기됐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막판까지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보이면서 마라톤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은 합의점을 찾았다.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데에도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또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힌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규모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본회의를 연기한 여야는 원내대표·정책위의장 `2+2+2' 형태로 가동하던 협의체를 원내대표 단독으로 좁혀 막바지 담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참석해 막판 극적 타결에 힘을 싣고 있다.

여야가 예산 처리시한인 이날까지도 타결에 실패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된다.

돌파구 찾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회가 막판 극적인 협상 타결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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