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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 '연기'… 타결 실패하나
새해 예산안 처리 본회의 '연기'… 타결 실패하나
  • 박정원 기자
  • 승인 2017.12.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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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본회의 시간 추후 공지"… 쟁점 이견 여전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오전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새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일단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상 관계로 2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의원총회 및 본회의는 연기됐다"며 "본회의 시간이 결정되는 대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님께서는 의원회관 등 국회 주변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예산 처리 시한인 이날 오전부터 국회 의원회관에서 협상을 재개하고 핵심 쟁점 사업에 대한 일괄 타결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쟁점 예산을 두고 막판까지 치열한 줄다리기 협상을 하고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200억원 삭감 등은 합의점을 찾았다.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데에도 공감대 형성에 성공했다.

또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다.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최대 쟁점으로 꼽힌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규모를 얼마나 줄이는가에 대한 논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에서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여야의 입장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자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을 주재해 자동 부의 시점을 1일 자정에서 이날 정오로 36시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여 입장차를 좁혀놓고 이날 오전부터 다시 '2+2+2 회동'을 가동해 세부적으로 이견을 조율 중이다.

그러나 이날 예정됐던 본회의가 결국 연기되면서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 부결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만약 여야가 예산 처리시한인 이날에도 타결에 실패할 경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기도록 예산을 통과시키지 못한 첫 국회라는 오명을 안게된다.

[신아일보] 박정원 기자 jungwon933@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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