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직업계고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내년부터 '직업계고 조기취업 현장실습' 전면 폐지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2.0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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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학습중심으로 전환…실습 기간도 6개월→3개월 단축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노동인권실현 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 고교생들의 현장실습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내년부터 조기취업 형태의 실습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부처와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안은 조기 취업 형태로 운영되던 기존 직업계고의 근로중심의 현장실습을 학습중심으로만 제한하는 게 골자다.

교육부는 앞으로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실습지도와 안전관리 등을 하는 학습중심 현장실습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학습중심 현장실습은 올해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에 도입되며, 2019년까지 점차 확대해 2020년부터는 전면 시행된다. 현장실습 기간도 6개월 이내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

교육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범부처 협력을 통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추천하고, 현장실습 우수기업에는 다양한 행·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진행되는 모든 사업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 인권 보호와 안전실태를 확인하고, 만약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실습생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등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직업계고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육청이 취업률을 학교 평가 지표로 점수화해 각종 예산 배정 등에 활용하는 체제를 개선하고, 학생들의 고용안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지취업률을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교사가 입력하는 취업률 조사 방식을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직업계고 유지 취업률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관계부처는 이날 논의를 토대로 시·도 교육청과 학교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