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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 주주권 강화될까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공식화… 주주권 강화될까
  • 문경림 기자
  • 승인 2017.12.01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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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다.

자본시장의 '큰손'이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늘 거수기에 그쳤던 국민연금이 사회적 책임 투자를 명분으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2017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는 도입한다고 공식화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자들이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금운용위원회는 도출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은 지난달에는 중간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도입의 핵심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바탕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하고, 이에 반하는 기업은 중점관리회사로 지정해 공개하는 것이다.

이는 책임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책임투자위원회'를 독립·상시기구로 만들고 ESG 분야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비공개 대화 등을 통해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내용이다.

또 국민연금의 의결권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책임투자 관련 사항 전반에 관한 시행·감독 등 전권을 행사하는 '수탁자책임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밖에 국민연금이 수행할 수 있는 활동으로 비공개 대화와 공개서한 발송부터 사외이사와 감사후보 추천, 주주대표소송, 행동주의(액티비스트) 펀드 위탁운용 등이 제시됐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정책이 국민연금이 사기업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반면 이미 선진국의 연기금의 정책보다 훨씬 완화한 수준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더라도 적용하는 범위와 대상은 아주 제한적으로 시작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갈 것"이라면서 "기업은 경영 간섭을 우려할 수 있는데 이를 불식할 투명한 관리기구와 원칙을 만드는 것이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문경림 기자 rgmoon@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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