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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해상봉쇄, 요구하면 검토"… 靑 "추진 계획 없어"
송영무 "해상봉쇄, 요구하면 검토"… 靑 "추진 계획 없어"
  • 박영훈·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2.0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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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北 '해상 수송 차단' 검토 논란… 국방부-청와대 반응 온도차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미국의 대북 추가 압박 방안으로 거론되는 '해상봉쇄'를 놓고 국방부와 청와대가 미묘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북한의 지난달 29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시험발사에 대응해, 미국 쪽으로부터 '해상 봉쇄' 제안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요구가 있을 때에는 참여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러나 송 장 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는 정부나 NSC 차원에서 논의하거나 보고받거나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아직 공식제안이 오지는 않았다"면서도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또 그는 비공식 제안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것도 없었다"면서 "(미국이) 검색훈련을 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제주도 남방이라든지 멀리서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특히 "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이 페이스북에서 거론한 해상봉쇄 조치를 우리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미국측에서 공식적으로 해상봉쇄 작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검토하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도 "검토해서 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나 범정부 차원의 결론인가"라는 거듭된 질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린다"고 확인하기도 했다.

송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다소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해상봉쇄 관련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간 통화에서도 해상봉쇄라는 부분이 언급된 바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해상봉쇄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도 필요하고 그 효과에 대해서도 별도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거리를 두었다.

대북 해상봉쇄는 북한 오가는 선박의 출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금지된 화물을 싣고 있는 것으로 믿을 합리적 근거가 제공하는 정보가 있을 때 기국의 동의 하에 공해상에서 검색을 하도록 촉구한다'는 내용의 해상수송 차단과 관련한2375호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계기로 이를 더 강화하는 해상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일부 언론은 미국이 한국에 해상봉쇄 동참을 요구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방안이 자칫 해상에서 북한과 무력 충돌을 빚을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의 발언은 청와대의 설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에 이목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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