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중 앞둔 文대통령… 무게 중심 '사드봉인'서 '북한압박' 옮기나
미국이 북한의 '화성-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과 관련,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고강도 제재를 시사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 중단을 요구했고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국제 왕따', '완전파괴' 등을 언급하며 북한을 압박했다.
미국과 북한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또다시 기로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시 주석과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통화를 했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중대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 재무부는 이르면 30일 중국과 러시아 기업이 포함돼있을 가능성이 있는 추가 대북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긴급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대북 원유공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과의 외교 및 교역 관계를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유 공급 중단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기 위한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한의 주요 원유공급원이다.
이날 헤일리 대사는 북한을 '국제적 왕따"(international pariah)'라고 지칭하면서 "원유 금수는 (북한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중추적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헤일리 대사는 "우리는 북한과의 전쟁을 절대로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만약 전쟁이 난다면 북한의 공격적 행동 때문이다. 전쟁이 난다면 북한 정권은 완전히 파괴된다. 북한은 실수하지 말라"고 수위높게 경고했다.
국무부도 '군사대응'을 언급하며 경고에 나섰다.
캐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을 (실제로)위협하면 군사대응을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비핵화만이 북한의 유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토나 괌을 포함한 미 영토, 혹은 미 동맹국들에 대한 어떤 위협도 대규모 군사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며, 이는 효과적이고 압도적 대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제적 압박을 위한 해상수송 차단도 언급됐다.
해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같은 날 "국제사회는 북한에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며 "최대한의 경제·외교적 압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차원의 해상수송 차단이 나올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미국이 강력제재안으로 본격적인 북한 압박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재차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문 대통령은 어렵게 조성된 북한의 도발휴지기 국면을 대화국면으로 발전시켜 평창동계올림픽까지 끌고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같은 구상이 산산조각나며 한반도에 다시 긴장국면이 조성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한국·미국 두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한 상황 변화 인식을 공유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이른바 '평창 구상'에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2월 중순 방중을 앞두고 있는 문 대통령에게 북한의 도발, 이에 따른 미국의 강경반응은 악재일 수밖에 없다.
당초 방중의 무게 중심은 '사드봉인'이었지만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북한 압박으로 옮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