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된 자격 없이 '배짱 운전'으로 운전대를 잡은 택시기사 수십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시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됐거나 특별검사를 수검하지 않은 택시운수 부적격자 명단을 확보해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자 92명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택시기사 가운데 25명은 운전면허정지자, 67명은 정밀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였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 사업주는 180만원의 과징금을, 택시기사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 있다.
11월 현재 정밀검사 미수검자 운행 적발 건 중 6건에 대한 과태료와 3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했다. 나머지 86건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부적격자의 택시운행이 가능한 이유는 운전대를 잡을 종사자가 부족해 일부 택시업체가 눈을 감아주기 때문”이라면서 “관할 자치구가 부적격자가 실제 운전대를 잡았는지 배차 기록 등을 일일이 뒤져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에 따라 앞으로 부적격자 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인택시에 대해서도 운행 여부를 감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 처분 통지 절차와 자료 관리 방법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모든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의 면허 번호와 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운수종사 부적격자의 명단을 전산 대조해 운행 여부를 가려내는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