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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세평] 법을 만든 국회서 부터 법치가 흔들린다
[신아세평] 법을 만든 국회서 부터 법치가 흔들린다
  • 신아일보
  • 승인 2017.11.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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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태 한국정경연구원장
 

검찰이 영장을 발부 받아 구속시킨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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