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탄소 배출권) 가격 폭등에 국내 발전·화학·철강·시멘트업종 등 21개 업체가 정부에 시장 상황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상의는 28일 21개 업계 대표 기업들의 건의문을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에 각각 제출했다.
탄원서 성격인 이 건의문은 한국전력과 남동발전, 중부발전, SK E&S 등 발전업체뿐 아니라 현대제철과 LG화학, 한화케미칼, 삼표시멘트, 현대시멘트 등이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 건의'라는 공동건의문을 통해 "최근 한국거래소 배출권 가격은 t(톤)당 2만4500원으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된 지난해 6월 말 1만6600원 대비 47.6% 올랐다"고 했다.
기업은 탄소배출권 거래제에 따라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범위 안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해야 하며 부족할 부분은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하지만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이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이를 시장에 내놓지 않으며 수급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차 배출권 할당 계획기간(2015~2017년)이 끝나며 배출권 품귀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들은 "2차 계획기간(2018~2020년) 기업별 배출권 할당이 계획 보다 6개월 늦어진 올해 말 발표될 계획"이라며 "이에 따라 배출권 여유 기업들도 배출권 할당 불확실성과 규제 강화, 가격 상승 우려 등으로 배출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배출권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당장 기업의 당기순이익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하면 과징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업체들은 "배출권 부족기업이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시장 가격의 3배 수준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 중인 배출권 예비분 1430만t을 즉시 공급하고 수급 불균형 완화, 배출권 가격 안정화 등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