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수 특활비 성격 예산안 올해比 19% 감액
국가정보원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특수활동비가 680억원 이상 삭감되는 등 패널티가 부과됐다.
국회 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4차례 심도있는 논의 결과 순수 특활비는 실질적으로 680억원 정도 감액됐다"며 "장비와시설비를 제외한 순수한 특활비 성격의 예산안은 올해 대비 19% 정도 감액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소위 청와대 상납으로 물의를 빚은 특수공작비는 50% 삭감했다"며 "각종 수당도 8% 감액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패널티를 부과했다"고 강조했다.
정보위는 국정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국정원에 집행통제심의위를 설치하는 내용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김 의원은 "심의위가 운영하고 통제하는 주요 예산은 특수사업비와 정보사업비가 될 것"이라며 "영수증 증빙을 원칙적으로 하되, 예산 집행 현황과 내용은 적어도 연2회 반기별로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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