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 정책 속도와 내용 직접 챙길 듯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혁신성장을 체감하는 선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차관 및 여당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혁신성장은 새정부 경제 패러다임인 '사람중심 경제'를 이끄는 네 바퀴(일자리 성장·소득주도 성장·공정경제) 중 하나로, 최근 문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있는 개념이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6개월이 넘도록 좀처럼 진도를 내지 못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개념은 추상적일 수밖에 없으므로 개념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선정하는 혁신성장 선도사업은 혁신성장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보여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고 중소기업"이라며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되도록 산업생태계에 대한 규제혁신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제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고 경제부처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추진이 필요하다"며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노사정위원회 등이 고유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협업하는 체계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장에 기반한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면서 "혁신성장을 위해 신산업·신기술에 대한 규제혁신이 필수로, 민간의 상상력을 낡은 규제와 관행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 중요하며, 무엇보다 민간의 지혜와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민간 위원이 주축이 된 4차산업혁명위원회도 민관 협력을 통해 규제혁신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며 "규제혁신을 속도감 있게 설계하고, 정부결단만으로 가능한 것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고 사회적 대화·타협이 필요한 규제혁신 방안을 설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주체는 국민이고 성과도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하는 선도과제를 포함한 핵심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입법 예산 지원이 필요한데, 당정청이 긴밀히 협의해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4분기 성장률을 높이는 데 추경예산이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내년 예산이 법정 시한 안에 처리되어 적시에 집행되는 게 호전되는 경제 상황을 살리는 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을 통한 제조업 혁신과 드론 산업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특별 주문했다.
혁신성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선도사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셈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점검회의를 열고 선도사업의 진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직접 정책의 속도와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여서, 앞으로 각 부처와 기관 단위에서 정책적 동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