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가 열렸지만 여전히 혁신성장을 체감하는 이는 드물다.
혁신성장이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혁신 창업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자는 이야기임은 안다. 새 정부가 주창하는 소득주도성장, 공정한 경제생태계 조성과 선순환 구조를 구성한다는 큰 그림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관념적 이해일 뿐이다. 체감할 수 없다. 아직까지 혁신성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업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혁신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官)의 역할과 입장, 자세가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것처럼 혁신성장의 주역은 민간이다. 정부는 민간의 혁신 역량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기술개발, 자금지원, 규제혁신 등 정책적 지원을 담당하는 스포트파워 역할에 매진해야 한다.
또, 혁신성장 전략의 양대 축인 과학기술혁신과 산업경제혁신을 가능케 하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경제부 총리가 사령탑이 되어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노사정위원회 등 각 정부 위원회들과 협업하는 체계를 갖춘다 해도 전체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지원자’ 역할에 한정돼야 한다.
혁신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선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 관이 직접적으로 나서는 것은 관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보고서 제출에 필요한 ‘보여주기식 성과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신산업, 신기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도입될 때마다 언급되는 ‘규제혁신’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규제혁신은 속도와 타이밍이 중요하다. 법률의 개정 없이 정부의 결단만으로 가능한 규제 혁신은 빠르게 결정해 나가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인터넷 은행, 우버 등 세계인들이 실생활에서 애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을 우리 국민들도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일부 기득권 세력들의 ‘밥그릇 지키기’가 국가의 산업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을 저하시키도록 놔두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그래야 IT를 접목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스타트업이 생겨나고, 이들이 혁신성장을 견인하는 리딩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국민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혁신성장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경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파이를 키우는 방법론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추상적 개념에 매몰돼서는 곤란하다.
혁신성장은 관이 아니라 민간의 구체적인 사업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전 정권이 목 놓아 외쳤지만 실체를 찾지 못해 허공속으로 흩어진 ‘창조경제’가 되풀이 돼서는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