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구성 '다양화'
김명수 대법원장, 새 대법관에 안철상·민유숙 제청… 구성 '다양화'
  • 박선하 기자
  • 승인 2017.11.28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임 후 첫 대법관 제청… '비서울대' 안철상·'여성' 민유숙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좌)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우) (사진=대법원 제공)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으로 안철상(60·15기) 대전지법원장과 민유숙(52·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9명의 후보자 중 안 법원장과 민 고법부장판사를 2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후 첫 대법관 임명제청이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중 사회 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의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대한 인식, 국민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자세, 도덕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 전문적 법률지식 등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다고 판단된 인물을 제청하게 됐다"고 추천 재경을 설명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안철상 법원장은 건국대 법대를 졸업한 '비서울대' 정통 법관이다.

그는 1986년 마산지법 전주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해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특히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소송 저서를 펴낼 정도로 이 분야에 조예가 깊다.

또 민사소송·민사집행 분야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 등 등 각종 재판업무를 두루 담당한 경험이 있어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유숙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배화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인천지법에서 임관했다.

이후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법원장 비서실장,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그는 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는 등 법률 분야 전반에 걸쳐 뛰어난 실무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임명 재청은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하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의중에 따라 비서울대 출신의 법관과 여성 법관 후보자로 선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동의안을 표결해 가결되면 문 대통령은 이들을 새 대법관으로 임명한다.

[신아일보] 박선하 기자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