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핵심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
文대통령 핵심 교육공약 '고교학점제', 2022년 전면 도입
  • 이현민 기자
  • 승인 2017.11.2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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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구·선도 학교 100곳 지정 운영… 과목 선택 수강
김상곤 부총리 "고교체제 개편·대입제도 개선 등과 연계"
27일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 우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고교학점제 선택형 교육과정 우수학교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한서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수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교육공약인 ‘고교학점제’가 2022년부터 도입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연구학교 60곳이 정책연구학교로 지정돼 시범운영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서울 한서고등학교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경쟁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맞춤형 교육으로 학생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의 시범 운영 단계를 거쳐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정책연구학교 60곳(일반고·직업계교 각 30곳)을 운영한다.

이와 별개로 일반고 선도학교 40곳을 지정해 지역과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 있는 교육과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연구학교에서는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개인별 시간표를 구성하는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개인 맞춤형 학습관리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요를 토대로 다양한 선택과목이 개선될 예정이다.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워 학교 내에서 개설이 어려운 소인수·심화과목 등은 인근 학교와의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지역 내 교육기관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연구학교와 선도학교에게는 각각 매년 4000만원, 1000만원 내외의 재정이 지원된다.

고교학점제 추진체제. (자료=교육부)
고교학점제 추진체제. (자료=교육부)

일반 학교에서도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학점제를 준비하도록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교육당국은 학생의 교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공동교육과정의 성적 산출 방식을 내년부터는 수강 인원과 관계없이 ‘석차등급’을 내지 않도록 했다. 공동교육과정에 한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성적산출 방식을 바꾼다는 것이다.

다만 다른 과목은 현행 ‘석차등급’ 방식의 상대평가를 그대로 적용한다. 고교 내신을 대입해 반영할 때는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등급을 적용한다.

교육부는 정책연구를 통해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한 현행 졸업 기준을 학점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 등 학점제 시행에 따른 졸업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학점제 전면 도입 때 필요한 교원·시설 등 인프라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운영 모델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교사가 다양한 교과를 지도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임용·연수 등 방안에 관한 연구와 잡무 경감을 위한 업무구조 개선, 행정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또 제도 개선 연구와 인프라 수요 분석, 교육청·학교 컨설팅 지원 등을 전담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 교육청에도 학점제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했다.

김 부총리는 “고교 체제 개편, 교육과정 및 수업·평가 혁신, 대입제도 개선 등과의 연계를 통해 학점제 도입을 준비하겠다”며 “학점제 도입으로 학생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교사는 수업과 평가에서 자율성·전문성을 발휘하는 등 고교 교육 혁신을 위한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이현민 기자 hm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