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특활비 특검법' 발의… 속내는?
한국당, '특활비 특검법' 발의… 속내는?
  • 김가애 기자
  • 승인 2017.11.2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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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박근혜 정부 특활비만 겨냥 수사" 주장
통과 여부 불투명… 물타기·정국주도권 의도 관측

자유한국당이 27일 국정원과 검찰의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최교일 한국당 법률지원단장은 이날 소속의원 113명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본청 의안과에 '검찰 특수활동비 부정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현아·배덕광·이현재 의원은 공동발의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의혹을 명확히 해소하기 위해 철저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진행돼야 함에도 검찰은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의 특활비 불법사용 의혹 및 관련 인사만 겨냥해 수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형평성과 중립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검을 임명해 국정원 및 검찰의 특활비 의혹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도록 함으로써 국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특검의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검 채택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을 확보해야한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있고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처럼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음에도 한국당이 특검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수사에 대한 물타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당시 홍준표 대표는 "특활비를 특검으로 추진하는 것은 현재 수사중인 국정원 특활비를 물타기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27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경환 의원의 건도 특검법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개인을 놓고 특검법을 발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이처럼 특검 요구를 이어가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을 하고있는 상황에서 특활비 논란에서 뒤처지면 향후 정국에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길 것이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