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핵 불능화 조치에 따라 경제·에너지 지원 잔여분을 10월말까지 북한에 지원하겠다는 6자회담 합의사항을 이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오는 25일 전후 북한에 자동용접강관 1500t을 해로를 통해 지원하고 다음달에 같은 제품 1500t분량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비핵화 2단계인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신고 및 핵시설 불능화 조치에 대해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라 중유 100만t 상당을 지원한다는 6자회담 2·13 및 10.3합의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베이이징에서 열린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한국과 중국은 8월말까지 각각 비중유 잔여분 지원 제공을 위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 서명할 것과 10월말까지 지원 완료를 위해 노력할 것을 합의했다.

미국과 러시아는 10월말까지 각각의 대북 중유 잔여분 지원 완료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우리 정부는 이제까지 중유 5만t과 중유 6만6000여t에 상당하는 에너지 설비·자재를 북한에 제공했다.

정부 소식통은 “최근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 작업 중단 선언 및 일부 핵시설 장비 복원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 상황이 더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예정대로 대북 지원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같은 결정은 6자회담 참가국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전해져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도 우선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완료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소식통은 그러나 “배송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돌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북한이 계속 불능화 작업 중단 선언 철회 여부가 대북 지원 완료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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