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청년·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핵심과제 선정"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공공 주택공급의 대폭 확대, 사적 임대차시장 투명성 제고, 임차인 권리확대 등으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거복지 정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주거문제 해결이야말로 최고의 민생대책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 민주당의 명운도 주거문제에 달려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정은 주거권의 실질적 보장을 통해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적 주거복지 정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주거복지 방향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시장변화를 고려하면 추가적 카드도 고려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입법화가 필요한 사안은 당정이 앞장서 야당을 설득하며 제도화에 노력하겠다"면서 "제대로 된 주거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힘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쾌적한 주거생활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며 "정부는 국민 생애주기와 소득수준에 맞는 주거대책을 마련하고, 맞춤형 주택을 고려해 주거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새 정부는 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 경감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구체적 세부 방안으로 △수요자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청년층을 상대로한 쉐어하우스, 주거클러스트 공급 및 금융지원 강화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적임대주택과 공공분양 주택 확보를 위한 택지확보 계획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