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관내 동패동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운정 서희스타힐스'와 관련해 2030도시기본계획이 나와도 기존 2020계획 때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못 박았다. 현재 진행 중인 운정신도시 건설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비도시지역인 해당 부지 아파트 건립 허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 외에도 시 소유의 공동묘지 이장 등 풀어야할 숙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조합 업무대행사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7일 파주시에 따르면, 시는 현재 도시기본계획으로 삼고 있는 2020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한 2030파주도시기본계획을 올해 말쯤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도시기본계획은 시·군 관할구역에 대해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생활권 설정 및 인구 배분에 관한 사항과 토지 이용·개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정책방향을 포함하고 있다.

파주시는 그 동안 2020계획을 근거로 동패동 117번지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가칭)' 사업에 대해 승인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운정신도시 조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비도시지역인 운정 서희스타힐스 사업지에 아파트를 추가로 짓게 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은 물론 주택 과다공급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운정 서희스타힐스 조합원 계약자들과 업무대행사 스틸랜드이엔씨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2030계획이 나오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파주시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나오더라도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파주시 도시균형발전국 관계자는 "(시 정책적으로) 2030계획이 나오더라도 신도시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더 이상 비도시지역에 그걸(아파트 승인을) 해줄 수 없다"며 "그 지역이 또 일산과 붙어있는 지역인데, 같이 개발해 버리면 시의 경계가 모호해진다는 점에서도 승인은 못 해 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서 지역주택조합으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느냐는 질문에 "만약 저밀도로 한다면 저층인 3~4층 이런 것인데, 아파트는 못 간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지와 바로 붙어 있는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지역주택조합과(가칭)의 사업협력시 상황에 대해서도 파주시는 부정적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만약에 고양시 쪽과 연계해 한다 하더라도 우리쪽으로는 못한다는 의견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일산쪽은 알아서 해도 우리쪽은 못한다"고 못 박았다.

운정 서희스타힐스 조합이 당면한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사업구역 안에 파주시 소유의 공동묘지 약 1만2646㎡ 토지가 존재하지만 이를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파주시 경제복지국 관계자는 "저희쪽에는 묘지에 대해 협의가 들어온 것이 전혀 없다"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4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도 "해당 부지에서 아파트 건설과 관련해 협의된 것도 없고, 묘지를 옮긴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치 않아 사실상 공동묘지가 존재하는 곳에 몇 년 안에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근 주택홍보관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한 관계자는 "파주시에서 묘지 이장을 위해 헤이리쪽을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지만, 파주시 경제복지국 관계자는 이 마저도 사실무근이라며 황당해 했다.

이 같은 파주시 관계자들의 입장을 종합해 봤을 때 운정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되고 있는 부지에서 아파트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 업무대행사 스틸랜드이엔씨 측은 조합원들이 힘을 모으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처럼, 근거가 불분명한 희망고문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앞으로는 이 처럼 사업추진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애초부터 조합원 모집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난 6월3일 시행된 개정 주택법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지역에서는 지자체가 조합추진위원회 또는 업무대행사측의 조합원 모집 신청을 반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운정 서희스타힐스 조합의 경우 법 개정 전 이미 조합원을 모집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조합원 모집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아일보] 천동환 기자 cdh4508@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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