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복지예산 일방적 삭감’
민주, ‘복지예산 일방적 삭감’
  • 전성남기자
  • 승인 2008.09.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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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합의안 “수용불가” 반발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계수조정소위의 심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당초 여야가 합의한 복지 예산안에서 일방적으로 300억원이 삭감됐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백원우 의원은 이날 전혜숙, 박은수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추경안은) 복지위원회가 합의해 추경에 반영하기로 의결한 복지예산 1740억원 중 300억원이 삭감됐다”며 “한나라당이 말하는 민생추경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특히 여야가 합의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예산안의 증액분을 대폭 삭감한 데 대해 “학원에도 가지 못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후 지도와 식사 제공 등의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복지위원회가 증액한 내용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에 포함된 복지예산은 계수조정소위 심의에서 지방의료원 전산장비 확충, 자산형성지원(IDA), 무보증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 등 예산안이 전액 삭감됐으며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은 당초 134억에서 21억으로 대폭 삭감됐다.

백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는 계수조정소위의 결정을 인정할 것이냐의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다”며 “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