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줄다리기
여야, 추경안 처리 놓고 줄다리기
  • 양귀호기자
  • 승인 2008.09.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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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오늘이라도 처리” VS 민주 “19일로 연기 제안”
한나라당은 추석전 강행처리를 시도하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실패한 4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르면 17일 국회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다시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생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원점 재심의와 합의처리를 주장했으며 강행처리시 일정기간 상임위를 보이콧하는 등 국회운영에 비협조하겠다고 경고, 정기국회 파행이 우려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6일 라디오에 출연 “기본적으로 ‘선(先) 대화 후(後) 처리’로 갈 것이며, 1차 협의를 해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면서도 “언제까지 대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추경안 처리를 놓고 우선은 민주당과 협상하겠지만 추경안 자체가 전기, 가스, 수도료 동결과 비료값 보조 등 서민을 위한 긴급예산인 만큼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당 지도부는 11일 예결위 소위에서 통과된 4조2천677억원 안팎에서 미세한 조정은 가능하지만 큰 조정은 할 수 없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규모는 정부가 제출한 4조8천654억원에서 5천977억원 감액된 것이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추경안의 강행처리시 정기국회 파행하면 국민들의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과 협상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민주당과의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날치기 추경안이 무효화한 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며 전면 재심의를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이번주 내에 추경안을 매듭짓고 정기국회를 출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주내 합의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에 대한 보조금을 추가삭감하는 한편 대학생 학자금과 노인 틀니 보험예산, 경로당 난방비, 다자녀 가정 건강보험료 등 민생예산 6천500억원 가량을 증액하자는 입장을 마련했다.

김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날치기 미수 건에 청와대와 이상득 의원이 개입됐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추경안은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며 ‘이상득 배후설’을 다시 제기하는 한편 “한나라당이 다시 일방적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정기국회 파행의 모든 책임이 한나라당에 있음을 밝혀 둔다”고 경고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한나라당이 추경안 강행처리에 나설 경우 몸싸움을 통한 물리저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그래도 추경안이 결국 강행처리되면 적어도 이번주 상임위는 보이콧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한나라당에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시한을 한나라당이 자체 설정한 17일에서 19일로 이틀 연기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11일 여야 정책위의장과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합의한 안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 이번 주 내에 여야가 합의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2조9000억원을 추가요구해서 합의가 무산됐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날치기를 정당화하려는 뒤집어씌우기에 불과하다”며 “2조9000억원은 민생예산 목록을 총망라해서 예시한 것이고 이번 추경에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과 노인틀니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자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또 이를 빌미로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강행처리하면 용서받지 못할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