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동 현장방문 통해 '현황·관리상태' 분석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 사장 박명식)가 24일 인천시청에서 인천시 및 인천남구청과 함께 빈집 실태조사 선도 사업을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 동안 지속적인 사회문제로 거론됐던 '빈집문제(빈집쇼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와 인천시, 인천남구청은 인천시 남구의 빈집을 선별하고 현장방문을 통해 실제 위치와 방치상태를 등급으로 판별할 계획이다. 또 현재 개발 중인 빈집정보시스템을 통해 밀집도와 노후도 등 빈집 현황과 관리 상태를 다각적으로 분석·진단키로 했다.
LX 관계자는 "이번 선도사업의 성과를 확산해 내년 시행예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발맞춰 전국 빈집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투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자료 공유 등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최근 전국의 빈집은 112만호로 1년새 5만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빈집의 위치와 노후·불량 상태 등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돼 왔다.
특히, 인천시 남구는 재개발·뉴타운 구역이 35곳으로 수도권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은 정비사업구역이 지정됐으나, 사업 지연으로 인한 빈집 방치 문제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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