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2일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가 9명으로 압축됐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23일 심의를 진행한 뒤 김광태 광주지방법원장,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노태악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방법원장, 김선수 변호사,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 9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법관 25명과 변호사 3명 등 28명의 피천거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였다.
이날 확정된 9명 중 8명은 현직 법관이다. 그 중 3명이 여성이다. 민유숙·노정희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 판사가 대상이다. 민 고법 부장의 남편은 현재 국민의당 제2창당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문병호 전 의원이다.
5명의 남성 법관에는 이종석 수원지법원장, 이광만 부산지법원장, 김광태 광주지법원장 등 서울대 출신이 3명 포함돼 있다.
나머지 두 명의 현직 법관 후보인 안철상 대전지법원장은 건국대 법학과를 나왔고, 노태악 서울북부지법원장은 한양대를 졸업했다.
이 중 안 법원장은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노 법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쁜 사람'으로 찍혀 공직에서 배제됐던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동생이다.
비(非) 법관 출신으로는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소속 변호사가 유일하다. 김 변호사는 사법시험 수석 합격자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내는 등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야 법조인이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에서 통진당 측 변호인단 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2015년부터 세 차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됐다.
추천위는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 재산형성이나 납세, 도덕성 등을 두루 검증하는 한편 각계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28명 중 9명을 제청대상으로 정해 이날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고 설명했다.
추천위 김재옥 위원장은 "제청대상 후보자들은 법률가로서 탁월한 능력과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대법원이 헌법적 사명을 다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경륜과 인품, 도덕성을 겸비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임명제청한다는 계획이다.
박보영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여성을 임명할 가능성이 높은만큼 6명의 남성 후보 중 1명, 3명의 여성 후보 중 1명을 김 대법원장이 제청할 것으로 점쳐진다.
진보 색채가 뚜렷한 김 대법원장은 첫 인선에서 대법관 구성을 다양화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임기 내 총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행사하게 된다. 내년 1월 김용덕·박보영 대법관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이, 11월에는 김소영 대법관이 법복을 벗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