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외교 수장, 文대통령 국빈 방중 합의… 중대계기될 듯
여전한 사드 의견차… 중국의 집요한 '3불정책' 이행 요구
문재인 대통령이 12월 중 중국을 방문하는 것으로 한중 외교 수장이 합의하며 지난달 말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봉합한 이후 양국이 관계개선에 꾸준히 속도를 내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여전히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전날 오후 베이징에서 만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
양 장관은 12월 중순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을 추진키로 했으며 문 대통령의 방중이 양국 관계 개선 흐름을 강화해 발전시켜 나가는 데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
또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방문이 되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협의하고 외교당국 등 관계당국간 긴밀한 소통을 이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도 했다.
한중은 올해가 한중 수교 25주년임에도 지난 8월 양국에서 각각 열린 기념행사를 철저히 무시하며 사드 갈등의 깊은 골을 그대로 드러냈다.
그러나 수교 25주년이 저물기 전에 문 대통령이 가장 높은 형식의 국빈 방문으로 내달 중국을 찾으면서 한중관계에서 상징적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사드 문제를 봉합한 지난달 31일 '한중관계 개선 관련 협의 결과' 발표 이후 지난 11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정상회담, 21∼23일 나란히 이뤄진 강경화 장관의 취임후 첫 방중과 허이팅(何毅亭)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상무 부총장(장관급)의 방한에 이어 이번 문 대통령의 국빈 방중은 하이라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무엇보다 사드 봉합 합의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3불'(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화 부정) 언급을 중국이 사실상 '약속'으로 받아들이며 이행을 공개요구 하고 있는 점이 복선이다.
중국 외교부는 홈페이지에서 3불정책을 중시한다는 점과 한국이 사드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을 밝혔다.
사드 갈등을 봉합했다는 우리 측 입장과는 다르게 여전히 이 문제를 둘러싸고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셈이다.
이번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지 주목된다.
이미 중국 언론매체들은 한중 외교장관 회담 소식을 전하며 한중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합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