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감사 등 TF 권고 '적극 수용'
"국민의 신뢰가 손상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22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말하며 국세행정개혁 TF의 점검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국세행정개혁 TF는 지난 20일 과거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 등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이뤄진 5건의 세무조사에서 조사권 남용이 의심된다는 내용의 중간진행 상황을 발표했다.
한 청장은 TF의 점검 결과와 관련해 "TF 활동의 법률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그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련자에 대한 적법 조치, 외부기관의 감사 등 TF의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번 TF 활동의 목적은 세정의 공정성을 의심받거나 국민의 신뢰가 손상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며 세무조사는 '지능·고질적 분야'에 엄정하게 시행하고 국민에게는 불편 없는 세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최고 자문기구인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앞으로 TF가 제안할 개혁 과제들을 실행 방안으로 확정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한 청장은 "국세행정이 일회성 개혁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신아일보] 이동희 기자 ldh1220@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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