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업도시 제도의 한계를 개선한 '기업도시 2.0'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업도시 2.0: 기업도시 재활성화 과제' 보고서를 통해 일자리 창출 구심점으로 기업도시를 키워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도시는 2004년 처음 도입 됐으며 민간기업의 주도로 △산업 △연구 △관광레저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자족적 기능을 갖추도록 개발한 복합도시다.
하지만 한경연은 2005년 선정한 6개 시범사업 가운데 무안, 무주 등 2개가 중도 포기했으며 시범사업 후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추가지정 신청이 없는 등 한계를 나타냈다고 꼬집었다.
구체적인 예로 경쟁국보다 기업 참여유인에 관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기업도시 건설 특성상 세계 각국에서는 기업 유치를 위해 부지 무상제공, 법인세 감면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 같은 시도가 부진했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또 다양한 정책목표 가운데 균형 발전이 강조돼 실수요 기업이 선호하는 수도권이 입지에서 배제되는 등 기업 선택권·자율성에 제약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기업도시 2.0 추진으로 민간기업의 적극적 참여가 실현된다면 기업도시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흡인하고 나아가 잠재된 국내외 기업의 투자수요까지 창출하는 일자리 창출의 보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도시 2.0 추진으로 민간기업의 참여가 활성화 되어 기존 4개 시범사업 규모의 기업도시 건설이 추진될 경우 약 34조5000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8만1000여 명의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