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과 국가안보 강화의 뜻"
국가정보원이 18년 만에 새로운 이름으로 바뀐다.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최근 논의를 거쳐 국정원의 새 이름으로 ‘국가’와 ‘중앙’을 배제한 후보군을 제안할 계획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개혁위는 국정원 새 명칭에서 ‘원’을 떼고 ‘부’를 붙이고, ‘대외’와 ‘안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두 개의 후보를 국정원에 제안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와 ‘중앙’을 새 명칭에서 배제하는 배경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불거진 국내정치 개입 논란 등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안보 강화와 해외정보 분야 주력 등 본연의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새 명칭에서 ‘원’을 떼고 ‘부’를 붙이려는 것도 비대해진 국정원 권력을 소박하게 하는 동시에 안보에 전념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혁위는 명칭 변경 외에도 △수사권 이관 △직무 범위 명확화·구체화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내외부 통제 강화 △위법한 명령에 대한 직원 거부권 활성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국정원법 정비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정원법 개정을 위해 국회 입법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정원의 모태는 1961년 박정희 정권이 설립한 중앙정보부다. 애초 간첩 색출 등을 담당했으나 군사정권이 부여한 권한을 휘두르며 군부독재 장기화에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80년 12월 들어선 전두환 정권은 중정의 부정적 이미지를 벗으려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됐지만 정권유지를 위한 정치공작, 간첩조작 사건 주도 등으로 악명을 떨쳤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안기부에 산업스파이 색출 등의 기능을 부여해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문재인 정부 들어 다시 명칭을 바꾸면 ‘4번째 이름’이 된다.
